[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강원…기업 찾아올 일만 남았다”

2024. 6.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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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이끄는 김진태 지사의 그랜드 비전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산업 키울 운동장 조성 속도”
“세계 연어시장 규모, 반도체와 맞먹어… 5대 생산국 진입 목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강원’이 된 만큼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 K-연어 등 5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60)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 소속으로 12년 만에 도정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법조인과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당선 직후 “도민 여러분께는 순한 맛으로, 강원 예산을 중앙에서 유치할 때는 매운맛으로 임하겠다”며 행정가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춘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마주한 그는 2년 전 내건 약속대로 현역 의원 시절의 ‘강성 정치인’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진 모습이었다. 도정 주요 현안과 비전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강원’이 된 만큼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 K-연어 등 5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41년의 숙원…‘설악산 케이블카’ 착공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춘천 퇴계주공7단지 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6월 강원지사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소회가 궁금하다.

“강원도는 조선 태조 때로부터 628년 만인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됐다. 덕분에 2022년 7월 취임한 ‘마지막 강원도지사’이자 지난해 6월부터는 ‘최초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영광을 안았다. 감사하게도 GTX-B(춘천)·D(원주) 연장, 기업혁신파크 확정, 글로벌 혁신 특구 선정 등 경사도 많았던 시간이다. 모든 것이 도민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가능했다. 다만,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쉬움은 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이 가장 그렇다. 도민들이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것들을 좀 더 이뤄드리려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야 하는데, 세계적 불황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곳간도 역대급 세수 결손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9조50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저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재정 혁신 작업을 바탕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긴축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회복지나 첨단산업 등 정말 필요한 곳에는 확실히 투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이다. 최근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협약을 맺으면서 도내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의 동력을 마련한 점도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다.”

임기 내 주요 성과들은 어떤 게 있었나?

“지역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착공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착공까지 41년이 걸렸다. 도지사가 무려 16번이나 바뀌었다. 8차례의 삭발 투쟁, 세 번의 행정심판, 네 번의 행정소송 끝에 이뤄낸 값진 성과물이다. 도내 6곳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강릉에서 삼양라운드힐(옛 삼양목장)을 잇는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가 대표적이다. 바닷가부터 대관령까지 산악과 해양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노선이다.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은가? 지난해 7월 강릉에 문을 연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도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다. 제2청사 개청을 통해 강원 영서와 영동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양 날개를 완성했다. 제2청사 오픈으로 영동 도민들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도청 일을 보려는 영동 주민들은 이제 굳이 태백산맥을 넘지 않아도 된다.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강원은 반도체 관련 4개 국비 사업에 연이어 선정돼 총 1500억원을 투입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 고성에서 세계 최초로 산림을 주제로 열린 강원세계산림엑스포와 지난 1월 진행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등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세계 속의 강원도로 우뚝 섰다. 교육부 지정 ‘글로컬 대학’에도 2곳이 선정됐다.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예타 통과, 기업도시 시즌2 격인 ‘기업혁신파크’ 선정,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 미래 산업 기반을 조성해 첨단과 청정이 공존하는 강원을 이루는 기초 작업들도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1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는?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계획’에 서명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향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강원에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고, 작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은 두 번째 특별자치도 승격 사례로, 도민의 열망에서 시작한 전국 최초 ‘풀뿌리 특별자치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중앙정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제주와는 시작부터가 달랐다는 얘기다. 규제와 희생에서 벗어나겠다는 도민의 염원에서 시작해 영동과 영서 할 것 없이 도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상경해 삭발 투혼과 천막농성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특별자치도는 한마디로 ‘중앙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동안 강원도를 옭아매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각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이 협력하는 ‘원팀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나 세종과 달리 기존 시·군·구 기초 지자체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기초 이층 행정 체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도와 각 시·군이 협력해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는 중이다.”


전국 최초 ‘풀뿌리 특별자치도’ 강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3월 25일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육아정책 토크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이 한 명당 약 1억원의 육아기본수당을 제공한다. /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6월 8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시행됐다.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

“진정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되고, 도민들의 권한도 커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농지,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규제 해소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고, 시행령(27개 조항)과 조례도 함께 시행된다. 84개 조항으로 이뤄진 ‘2차 개정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농사만 지을 수 있던 옛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를 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을 이용한 ‘산악관광사업’도 자체적으로 가능해졌다.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 등을 통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허가 권한을 관할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성 통일전망대 개발사업’을 산림이용 진흥지구 1호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과 개발’의 경계선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장관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영향평가만 8년, 착공까지 41년 걸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같은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군부대가 떠난 땅을 도지사 권한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됐다. 기존과 달리 지자체가 국방부에 미활용 군용지 현황 파악을 요청하고,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건의하는 일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천지개벽 수준의 발전이 아닐 수 없다.”

특별법 3차 개정 추진 방향도 궁금하다.

“3차 개정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여드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2차 개정에 담지 못한 특례와 새로 발굴한 과제들로 개정안을 준비할 생각이다. 우선 교육 부문에 있어서 글로벌 교육 도시 지정과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바이오·헬스, 수소산업을 키우고, 강원과학기술원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 감면 특례를 개정안에 반영할 생각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강원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게 타 지역과 차별화한 매력적 인센티브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례들도 준비할 생각이다. 비대면 진료 특례가 대표적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물론 장애인과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게 원격 진료를 제공해 의료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댐 주변 지역 지원 특례를 통해 댐 건설로 낙후된 지역에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 도시 지정·강원 국제학교 설립에 도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월 8일 설 연휴를 앞두고 강릉 주문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최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확정했다. 추진 예정인 5대 미래산업 활성화 방안 중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분야가 눈에 띈다.

“우선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력 양성, 테스트 베드 구축, 부지 조성, 기업 투자 유치 등 4대 전략을 세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도체 관련 4개 사업에 선정돼 총 15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교육센터와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등을 원주시에 짓는 데 사용할 예산이다. 특성화고 2개교에 반도체과를 신설하고, 강원형 반도체 공유 대학 7개교를 출범하는 목표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DB하이텍,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성균관대·강원대 등과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인테그리스코리아, 지큐엘, 미코세라믹스, 디에스테크노 등 반도체 기업 4개 사와 투자 협약도 맺었다.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를 차근차근 완성해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남부 중심의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강원권을 포함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확장시킬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해로 강원과 자매결연 50년째를 맞은 캐나다 앨버타주가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앨버타는 바이오와 농축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미래산업 상반기 핫이슈는 단연 바이오·헬스 부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기업도시 시즌2’ 격인 바이오 주력 춘천 ‘기업혁신파크’를 지정했다.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AI 분야에 전국 최초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 강원 ‘글로벌혁신특구’를 선정하기도 했다. 국내 유일 항체 연구단지인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도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2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3월 강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도 ‘강원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 첨단산업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차와 수소산업은 어떻게 키워나갈 생각인가?

“2030년이면 전 세계 신차 중 전기차가 3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등 부품의 안전성이 그만큼 중요해질 것이다. 취임 이후 2년 동안 미래차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총 1048억원 규모의 7개 국가전략산업을 유치했다. 367억원을 우선 투입해 횡성과 원주에 4개 분야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미래차 인프라 기반 중 횡성에 4개 센터를 준공해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AI 운전 능력 평가 플랫폼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 유치, 창업 확대와 같은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주에 구축 중인 ‘강원산학융합원’을 통해 학생과 산업현장을 연결할 계획이다. 강원은 수소산업 육성 전략에 있어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2019년 수소 시범도시, 2020년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난해 수소 클러스터로 지정되는 등 국내 광역지자체 최초로 ‘수소 분야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올해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소 기반 시설 구축과 기업 입주·유치 등 포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소특화단지’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성장 토대…교통 SOC 확충도 탄력


김진태 지사가 6월 11일 춘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월간중앙과 인터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40년까지 연어(鰱魚) 생산량 20만t을 달성해 한국이 세계 5대 연어 생산국이 되는 데 앞장서겠다는 목표도 인상적이다.

“전 세계 연어시장 규모가 반도체시장과 맞먹는다는 걸 혹시 아시나? 반도체가 연간 약 67조원, 연어는 약 6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국은 연 7만t의 대서양 연어를 100% 수입하고 있다. 강원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서양연어 양식 완전기술’을 보유했다. 강원은 북한 한류의 영향으로 연어 양식의 최적 수온인 섭씨 12~14도를 연중 유지한다. 해안과 인접한 넓은 배후 부지를 보유하는 등 연어 클러스터 조성에 유리한 입지도 갖췄다. 올해 안에 연어시험연구시설인 테스트 베드를 강릉에 준공할 예정이다. 동원산업에서 6500억원의 민간 투자를 받아 양양에 연어양식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연어 가공, 사료, 백신, 바이오 등의 전후방기업들을 유치해 한국 ‘푸드테크’ 선두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2040년 강원도산 연어를 연간 20만t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노르웨이, 칠레, 영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5대 연어 생산국에 진입할 수 있다. 연관 일자리만 약 3만 개가 창출될 것이다.”

관광산업 강화를 위해 철도 등 주요 교통 SOC 확충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들었다.

“교통 SOC 확충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성장을 위한 토대나 다름없다. 강원 교통망 지도를 살펴보면 아직도 성근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넓은 홍천에는 기차도 다니질 않는다. 이와 관련해 ‘사통팔달 순환철도망’ 조기 구축을 추진한다. 포항~삼척 동해중부선은 계획대로 올해 말 준공을 앞뒀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은 2027년, 강릉~제진 동해북부선과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어줄 GTX-B(춘천 연장), GTX-D(원주신설)사업도 확정된 상태다. GTX-B는 춘천~서울역~여의도~인천을 연결한다. GTX-D는 원주~수서~삼성~인천공항을 관통한다. 지난 2월에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철도 개통으로, 홍천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1시간 만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다. 강원 남부 환동해권역의 숙원이던 ‘삼척~동해~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척~강릉 단절 구간을 연결해 동해선 전 구간에 걸친 고속 철도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GTX 연장 확정…수도권 강원시대 여는 서막


추가 도로 개설 현황 등도 궁금하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2경춘국도’ 사업이다. 2년 전 사업 추진 당시에 비해 노선이 조정됐고, 물가·지가 상승으로 사업비도 39.2% 증액된 상황이다. 5개 공구로 나눠 발주할 계획인데, 기획재정부에서 공사비 증액을 승인받아 내년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예타 합격 점수를 받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크지만, 최근 기반 시설의 경우 ‘균형 발전 평가’의 비중이 높아져 강원도에 유리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작년 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클러스터의 종착지가 삼척인 만큼, 이러한 미래 수요까지 반영해 점수를 높일 생각이다. ‘관광도로’ 조성도 탄력을 받고 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이 국토부의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핵심사업’으로 반영돼 추진 중이다. 강릉과 삼척을 잇는 1단계 구간이 내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고성과 양양을 연결하는 2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실시설계용역과 국비 확보를 건의할 계획이다.”

후반기 도정 운영 계획은?

“전반기가 씨를 뿌린 시기였다면 이제 꽃을 피울 때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강원’이 된 만큼, 이제 자치권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를 차근차근 해소해 나갈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5대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을 다졌고, 여러 성과가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여드는 강원을 만들어 가겠다. 아울러 ‘어디서나 접근이 자유로운 강원’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긴장 가득했던 첫 출근이 엊그제 같은데, 취임 2주년이 되는 등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이제는 핑계 댈 것 없이 결과로 보여드려야 할 시기다. 임기 전반기가 조직의 큰 틀을 마련하고 정비하고 또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후반기는 전반기의 성과를 발판으로 한 단계 도약해서 무엇이든 손에 잡아내서 ‘김진태, 참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도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지켜봐 주시라.”

- 글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 사진 최영재 기자 choi.y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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