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 담보로" 특허청...IP담보대출 활성화 모색

국내 바이오기업 보호 ‘유전자원과 IP 조약’ 설명회 개최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담보로 잡힌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에 적극 나선다.

또 최근 체결된 유전자원 IP조약에 국내 바이오기업이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담보IP 수익화 방안 모색 간담회

특허청은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 및 IP중개협약기관과 소통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는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등으로 구성돼 부실 담보IP를 은행에서 매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2020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186개 담보IP를 매입해 46개를 수익화했다. 

또 IP중개협약기관은 특허청과 협약을 맺고 특허를 거래하는 특허법인, 민간기술거래기관 등 4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IP회수지원기구와 IP중개협약기관 간 담보IP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갖추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IP금융의 주축인 IP담보대출의 수익화를 돕는 IP중개협약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IP담보대출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매우 유용한 수단인 만큼 IP회수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바이오기업 보호 ‘유전자원과 IP 조약’ 설명회

특허청은 2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제약기업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조약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채택된 이 조약은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갖는 생물에 포함돼 이용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전자원 부국인 브라질, 인도 등 31개국은 이 조약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의 대가를 보장받는다.

반면 이는 특허 출원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함께 조약에 가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경우 유전자원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지만, 미준수 사유에 기망 의도가 있을 경우 각 나라별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특허청은 관련 국내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바이오산업이 또 다른 미중 패권 전쟁으로 시작된 만큼 국내 바이오업계의 연구개발과 해외특허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