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전세사기 청문회서 “장관, 이 자리에서 약속 하나 못 해”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관련 입법 청문회 개최
염태영 “정부안, ‘선구제 후회수’ 안이랑 자금 투여에 차이 없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가 25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열렸다. 민주당의 압박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계속 부자 감세를 외치는데 민간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지금 쓰려고 하는 예산규모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때를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돈의 액수 문제라기보다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있고 어느정도 까지를 마지막 노선으로 볼거냐 하는 것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염 의원은 “지금 정부안에는 LH 감정가와 경매시장 상황에 따라 경매차액이 얼마큼 나는지, 최우선 변제금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와 또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입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등 관련돼서 우려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만든 이번 개정안에는 보다 단순하고 보다 확실하게 최소한 보증금을 반환하실 수 있어서 그것이 금액의 공적자금 투여에 큰 차이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재차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앞으로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후 염 의원은 “장관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게, 우선 오늘 당장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는 게 필요하다”며 “대법원에서도 사법지원실장도 왔고 장관님이 그런 요청을 하면 충분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정도의 답변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벌써 1년 전에 6월 1일 법안이 심의되고 1년 유예되고 지금 이 순간에 맞닥뜨리는 피해자들의 압박감을 보통 큰 게 아닌데 그정도로 확인을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관께서 피해자들을 바로 만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정도의 약속은 받아야 된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