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마이크로소프트 로고.ⓒ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각)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MS 측에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판매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집행위 공식 개시된 이후 MS가 일부 제품군에서는 팀즈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하긴 했지만,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기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쟁 제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MS의 추가적인 변경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MS는 지난 4월 집행위 조사에 대응해 팀즈를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이를 발부한다는 건 예비조사 결과 시정조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향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