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도 형사처벌한다…‘가상자산법 시행령’ 통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가상자산을 갖고 시세조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간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는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는 은행에서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는데, 시행령은 예금토큰과 대체불가토큰(NFT)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시행령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최대 무기징역)과 과징금(부당이득의 2배 혹은 40억원 이하) 부과 대상이다. 이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는 상시적으로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바뀌거나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가 있는 경우 금융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제까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는 형법상 처벌이 어려웠다.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기소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법적인 요건을 성립하기 쉽지 않았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는 피해액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처벌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시행령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은행이 이용자에게 직접 예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은행은 거래소에서 받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5대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규제 형식으로 예치금을 은행 등에 보관하도록 했는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한 것이다.

이외에도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이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도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금융정책관을 정규화하고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현판식에서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