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에 '진짜 싸움' 이제부터…상임위 강대강 '파열음'

법사위 6분만 파행…"얻다 대고 반말" 고성
과방위 여당 의원들, 野 사과 요구하며 퇴장
김장겸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다시 생각나"
"이재명 '일극체제 변수'로 방향 변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적 논의가 안 보였다. 말꼬리 논쟁으로 신경전만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하면서 열린 25일 상임위원회 첫 평가다. 국회의 입법 기능과 정부 견제 기능을 수행할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제 역할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당대표 주자 지지율 변화에 따라 향후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2대 국회 상임위가 원 구성 마무리 수순을 밟고 출발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하고 복귀했다. 이날 상임위 안에서 원내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여야가 처음으로 모두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의 6분 만에 파행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의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정청래 법사위원장 측을 보고 안건 상정 등 의사 일정 진행이 여야 간사 간 협의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회의에 오지 않아 이뤄진 결과라고 맞섰다.

장경태 의원은 "자리에 앉으셔서 자기소개부터 하시라"며 "아직 인사도 안 했으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여당 의원들이 법사위 참여 후 자기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 위원장과 유 의원이 서로 "성함이 무엇이냐"고 비꼬며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해서 간사 선임이 안 된 상태"라며 "간사가 아니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예의가 없느냐 왜 이렇게"라며 유 의원이 질타하자 정 위원장은 "얻다 대고 반말이야"라고 고성을 질렀다. 언쟁이 격해지자 정 위원장은 개의 6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등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항의를 표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에 열린 과방위에서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언론인 출신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전 MBC 사장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돌연 "김 위원 본인께서 자발적으로 과방위 상임위 배정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특위 징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퇴직금 소송, 해임 무효소송이 제기된 게 위원회 사적 이해와 관계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다"며 "과방위가 이렇게 초반부터 흘러가는 거 보니까 2017년도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장악 문건이 그대로 실현돼서 내가 쫓겨났는데 그게 다시 생각난다"고 반박했다.

여당 측의 반박이 계속되자 이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MBC하고 방문진 간의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라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과방위직 사퇴 요구 발언과 관련해 사과와 정회를 요구하며 퇴장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예견됐던 수순이었고, 앞으로가 보일 한 장면이었다. 일방적인 자리"라며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만 보면 민주정당으로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당대표 후보자들의 행보에 따라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 여야 협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소장은 "당대표 후보들의 발언과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여론 반응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들고나온 상황과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반감의 정도, 그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상임위 운영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