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에 ‘덜렁덜렁 계약’ 발언 사과

권혜진 2024. 6. 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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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달 반 만에 사과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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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회 청문회 출석해 사과…야당, 질책 이어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 송구…개인 잘못이라는 뜻 아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달 반 만에 사과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꼼꼼하게 따져볼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해 일부 청년층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그는 “(전세 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통받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실현 가능한 피해구제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장관의 사과 이후에도 질책을 이어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은 자기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당신들 탓’이라고 하는 게 바로 2차 가해”라며 “사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장관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는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라며 “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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