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NPT 탈퇴 핵무장론' 주장에…한동훈 "국제사회 제재 피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를 통한 핵무장론'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NPT를 탈퇴해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축재처리기술 확보 등을 통한 핵무장 잠재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NPT 탈퇴 후 핵무장을 시도한 것은 북한이 유일하고,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시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서울을 지켜줄 수 있나"라며 "NPT 10조는 자위를 위해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제는 결단력이 필요할 때"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지 약 30분 만에 한 전 위원장이 반박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공조를 핵 동맹 수준으로까지 차원이 다르게 확장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라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위상, 직접 핵무장 방식을 택했을 때 예상되는 우리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직접 핵무장이 아니라 한미 핵 동맹을 활용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라면서도 "국제정세는 변화무쌍하니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농축재처리기술 확보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건 국제 제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당장 직접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 리스크가 크니,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실효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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