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ESG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지침 필요"

문채석 2024. 6.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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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이준희 센터장은 "최근 발표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큰 틀의 원칙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어 이것만으로는 기업들이 공시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 및 이슈를 고려한 구체적인 세부지침, 가이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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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공시제도 경제계 토론회'
"기업 준비속도, 물류 복잡성 고려해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현재 마련된 원칙 중심의 기준만으로는 기업들이 ESG 공시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사진출처=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과 25일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위원회(KSSB)가 최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해 기업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센터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부장, 문상원 삼정KPMG 상무 등이 참여했다.

기업 현실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남 그룹장은 "유럽연합(EU)과 미국처럼 매출 규모,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고 특정 공시 항목의 충분한 유예기간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사항인 정부 정책 목적 달성용 정보제공 공시 항목(101호)은 각 부처가 직접 요청해 추가한 항목들인 만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 관점에서 공시 항목을 추가하기보다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자발적 공시를 촉진하는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종별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준희 센터장은 "최근 발표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큰 틀의 원칙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어 이것만으로는 기업들이 공시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 및 이슈를 고려한 구체적인 세부지침, 가이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ESG 공시의무화는 산업별 1, 2차 협력사 등을 포함한 기업 의견 중심 바텀업(Bottom up·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올리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 기관은 공시 작성자와 사용자 관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유인식 부장은 금융 기관만의 작성자 관점 핵심 이슈는 금융배출량(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과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했다. 사용자 관점 핵심 이슈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지침의 기후 리스크와 기회 관련 기업정보 요구와 활용이라고 했다. 그는 "(의무공시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때 작성자-사용자 공동 작업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유통·물류업의 복잡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다수 협력사가 다수 유통사에 상품을 공급하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상원 상무는 "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탄소 배출 계산 및 보고 방법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며 "협력사 중 영세기업이 많아 (탄소)배출량 정보 파악이 어려운 만큼 '스코프3' 공시까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ESG 데이터 플랫폼 등 관련 인프라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패널들은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공시 항목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SG 공시를 위해 필요한 시간 및 자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실무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다수 기업이 준비됐을 때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 기준도 기업에 부담되는 내용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완화할 필요가 있고 ESG 공시 관련 구체적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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