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초에 '갑질노예' 많은 원인? "불공정 '교감티켓' 때문"

[분석] 부설초 교장의 특혜성 '교감 자격' 부여 관행 논란... 한 교원단체, 교육부에 공문

[교육언론창 윤근혁]

▲ 대한초등교사협회가 지난 22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 ⓒ 교육언론창

"밤 11시까지 감금에 노예처럼 시달리고, 넥타이 단속까지 당했다"는 국립 경북사대 부설초(아래 경대부초) 교사의 호소사건이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립초의 교사 갑질노예 배경엔 불공정한 '교감티켓' 특혜 부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국립초 교장은 임기를 끝내고 나가는 교사에게 특혜성 교감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립초의 경우 '상관에 충성하는 군대식 갑질 문화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초등교사협회, 교육부에 공문... "교감티켓 문제 고쳐 달라"

24일 확인한 결과,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지난 21일 교육부에 '국립대 부설초 교감 승진후보자명단 작성 권한 관련 지도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초등교사협회는 "현재 국립대 부설초에서 1년에 1명씩 교감 승진후보자를 선정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이는 부설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면서 "부설초에서 관행적으로 시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감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 국립대의 장은 국립대 부설학교(에 근무할) 교감 승진후보자 명단만 작성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 같은 국립대 부설초의 '교감티켓' 특혜에 대해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공립초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는 교육감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대 부설초는 국립대 총장이 작성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 총장이 초등학교 교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부설초 교장에게 교감 승진후보자 명단 작성권을 준 셈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전국 부설초 교장이 부설초 임기 5년이 끝나갈 무렵인 교사에게 '교감 연수자격'을 주다보니, 이 자격을 받은 교사는 공립학교 교감으로 자동 승진하게 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초등교사협회의 김학희 회장은 교육언론창에 "부설초 교장이 1년에 한 명 꼴로 기존 공립초 승진점수와 상관없이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다보니, 이 교감 티켓이라는 특혜를 얻기 위해 부설초의 권위적인 기수 문화가 극심한 상태"라면서 "이 같은 나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립초 전입 예정 교원에 대한 부설초 교장의 불공정한 교감티켓 특혜 부여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사노조의 정재석 위원장도 "국립대 부설초 교사의 갑질 피해 사건은 이번 경대부초만이 아니라 전국 상당수의 국립대 부설초 교사들이 비슷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부설초들의 갑질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교감티켓'을 없애야 한다. 이런 특혜 속에서 상당수의 부설초에는 여전히 기수문화, 군대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설초 교감티켓부터 없애야 부설초에도 갑질 없는 봄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감티켓이 부설초 기수문화, 군대문화 조장"

이날 전교조 대구지부도 성명을 내어 "부설초의 경우 각종 연구·시범 사업을 떠맡으면서 승진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교감 승진대상자를 추가로 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면서 "문제는 이러한 승진 보상을 이유로 학교 내에 불합리한 문제나 폭력이 발생해도 외부로 사안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개선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부는 "교육부와 대학, 교육청의 무책임한 방기, 지역의 교육기득권층,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심화시켜 온 기존 승진시스템 등이 이번 사태를 만들어 낸 중요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국립대 부설초의 교감 승진명부 작성 등에 대한 교원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언론[창]은 21일자 기사 "밤 11시까지 감금, 노예처럼 부려...대구 초등교사 글 충격"(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9)에서 경대부초 교사가 "2024년 2월 13일부터 학교 내 감금을 당했다. 모든 선생님이 퇴근하고 나서야, 1년차가 퇴근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이 미치도록 힘들었다"면서 "보통 밤 11시쯤에는 집으로 향할 수 있었는데, 가장 늦게 간 날은 밤 12시쯤 퇴근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 넥타이가 살짝 내려왔다고 모욕을 당했다"는 등의 편지 글을 썼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이 글을 제3자가 교사 커뮤니티에 올린 뒤, 교사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상황을 처음 전한 바 있다.

경북대는 경대부초에 대한 감사를 오는 25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