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도 야당 추천이었다, 한동훈 또 오답"

황운하 "대통령 수사대상 특검은 야당 추천이 당연, 헌법재판소도 인정"... 현 특검법 수용 압박

[이경태, 남소연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할,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의 특검 추천권한을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부여하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항상 그랬듯 이번에도 오답을 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당대표로 선출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현 특검법과 달리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게 하자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한동훈 "공수처 무관하게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 https://omn.kr/295sp).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한 전 위원장이 (전대) 출마선언과 함께 채상병특검법 해법이라면서 좌판을 깔았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오답이다"면서 한 전 위원장의 제안을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은 야당 추천이 당연하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수사대상 특검의) 야당 추천 필요성을 인정했다"라며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수사팀이었던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도 야당 추천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냐는 건 국회의 입법 재량이다. 이 또한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하라고도 압박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에서) 당을 폭망시키는 바람에 만든 (국민의힘의) 108석으로는 '한동훈식 특검'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자기 입으로 민심은 언제나 옳다고 했으니 국회 다수결에 이제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며 "한 전 위원장의 채상병특검법 발의(발언)는 또 한 번의 셀카 놀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