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정상가동 첫날…법사위·국토위 등 여야 격돌 예고

법사위 ‘방송3법’ 심의·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청문회
여당 ‘보이콧’ 기간 진행된 상임위 일정은 그대로 소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원 구성을 위한 양당 원내대표(왼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른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원구성 교통정리를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 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 중인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전날 국민의힘이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할 예정이다. 여당이 방송 3법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송3법은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과방위도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된 현안 질의를 한다. 이번 과방위 전체 회의에는 여당 국회 보이콧 기간 참석 거부했던 정부 측 인사 과기부 장·차관도 함께 나와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토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선(先) 구제 후(後)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에 총력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특별법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 직후 “국민의힘은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고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