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상임위 독식의지 못 꺾은 小與, '고육지책' 원 구성 수용…'특검법' 쟁점은 여전

국힘, '대승적 차원'에서 잔여 7개 상임위 '수용'
추경호 "이재명 방탄 위한 의회독재 저지할 것"
'김건희·채해병·권익위 특검' 등 정쟁 요소 산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를 위해 줄을 서있는 가운데, 환한 웃음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부 장악' 의지를 결국 꺾지 못한 채,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국회 등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야당의 폭주를 안에서 막겠다'는 대승적 차원이라곤 하지만, 여소야대 지형에서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회가 외면상의 정상화 수순을 밟곤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을 두고선 정쟁을 거듭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기존에) 장악한 법사위와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며 "정쟁적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며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까지 모두 형해화 시키려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몰염치에 맞서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의 이같은 결단은 앞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사위와 운영위에 대한 '1년씩 교대' 제안을 민주당이 "대통령도 1년씩 교대하자고 할 것이냐"라며 일말의 양보 기대감을 불식시키자, 나머지 7개 상임위까지 독식해 국회 장악에 나설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내에서는 재신임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야당의 폭주에 집권여당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잔여 상임위 수용 결정에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곧장 25일 본회의를 열어 잔여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재촉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상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에 사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 구성 마무리 기한으로 제시한 오는 27일 본회의 일정도 늦다는 것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제시한 본회의 일자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도 "다만 국민의힘 당규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 불발로 원 구성 마무리 시점이 늦어진 배경을 '특별한 사정'으로 본 셈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시점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오늘 (나머지 7개 상임위를) 받기로 했으니까 제일 빨리 한다고 하면 사실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석이 텅 비어있는 법사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우리 당의 원 구성 결정을 환영한다곤 하지만, 사실 본인들이 독식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인사치레로 말한 게 아니겠느냐"라며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일정도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빨리 처리하자는 뉘앙스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원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여야 정쟁의 불씨는 국회 상임위 곳곳에 포진해있다. 민주당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발의했고, 법사위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또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투척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안보위기론 몰아 비판을 가하고 있어 향후 꾸려질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대치가 예고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자체 종결처리한 데 대해서도 특검법 내용에 포함시킬 방침이라 권익위를 피감 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에서 정쟁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