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상표출원 명칭 바로잡기 확대...24일 특허청 소식

특허제도 개선 IP 전문가 간담회 개

잘못된 상표출원 명칭 바로잡기 서비스

특허청이 상표 전자출원 때 잘못된 상품 명칭을 바로잡는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안내’ 서비스 대상을 지난해 204개에서 올해 400개로 대폭 확대, 내달부터 공개한다.

현재 두 가지 이상 상품을 한 단어로 기재하는 복수상품, 여러 의미를 갖는 포괄명칭, 타인 등록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권리범위 불명확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

특허청은 이에 대한 서비스를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전자출원 할 경우 서식작성기에 제공한다.

아울러 서면 출원인을 위해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특허정보검색서비스와 특허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남영택 특허청 심표심사정책과장은 “출원 단계에서 명확한 상품 명칭을 안내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명칭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허제도 개선 현장 목소리

특허청은 24일 서울사무소에서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IP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24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IP 전문가 간담회’. 특허청

이날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실수로 소멸한 특허를 회복시키는 요건 완화,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 고의로 기망해 받은 특허 무효화 등 최근 특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한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관련 제도개선 방안 의견을 수렴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현장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기업이 국내외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진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