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민선 8기 부산시 2년…시민사회 평가는?

부산시민단체연대, 민선 8기 2년 진단 토론회 열어

[파이낸셜뉴스] '민선 8기' 부산시가 임기의 절반인 2년을 보내고 반환점을 돌았다. 이 시점에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시정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24일 부산YMCA에서 가졌다.

시민운동단체연대는 ‘도시계획·난개발’ ‘영어도시’ ‘노동·일자리’ ‘대중교통’ ‘기후위기·환경에너지’ ‘민생·사회복지’ 6개 분야로 나눠 지난 2년간 시정 활동을 평가했다.

각 분야 발제자들은 부산시에 냉정한 평가를 내리면서 분야별 문제점들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결론은 부산시정의 갈길이 아직 멀다는 것. 참여단체들은 시정에 더 많은 관심과 감시, 변화 촉구 노력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토론에서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글로벌 허브도시’라고 생각한다. 박형준 시장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도시와 현재 진행 중인 난개발 논란 등이 수반된 사업들은 서로 동떨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허브도시’답게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엑스포 재도전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은 항상 시민의 공감도와 참여하는 방식에 의해 이뤄졌으면 좋겠다. 또 소통·협치에 대한 고민을 남은 2년 간 더 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부산 YMCA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부산시정 2년 진단과 정책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최승한 기자

먼저 도시계획·난개발 분야는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대표가 발제에 나섰다.

박 대표는 “부산은 건설 중인 대심도와 유료도로가 너무 많다. 현재 건설 중인 대심도 사업만 ‘만덕~센텀 대심도’ 등 5개다. 도로 대부분은 대중교통이 아닌 승용차 중심도로로 지어진다”며 “글로벌 허브도시 사업도 난개발을 야기한다. 11개 핵심사업 가운데 6개가 낙동강 하구 일대에서 추진된다. 도시의 끝없는 외연 확장과 성장만 추구할 게 아닌 자생력과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계획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영어도시 정책 분야는 김영환 한글철학연구소장이 발제했다.

김 소장은 “신자유주의 정부에서 여러모로 경쟁이 강조된다. 여기서 특이한 통념이 생긴 것이 ‘영어가 곧 개인과 나라의 경쟁력’이란 생각이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정책은 누구에게 편하다는 건가”라며 “부산 곳곳에 설치되는 들락날락에 생기는 영어 체험도 문제다. 모국어가 자리하기 전인 세 살부터 영어를 배우는 데 심히 우려된다. 행정동 이름 또한 우리말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 정책 분야는 장원자 노동인권연대 운영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장 위원장은 “부산경제통계포털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모두 전국 평균 언저리에 놓여 있다. 시도별 노동자의 노동시간 또한 뒤에서 2등으로, 이는 워라밸 문제를 넘어 그만큼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방안과 제도 밖 노동자 권익 보호 등 현장 포용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 정책 분야는 김태진 전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가 발제했다. 그는 “박 시장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도입하고 어린이 요금 무료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 문제는 교통망 인프라 예산이 4년간 시비 1조 4700억원을 들이는 데 비해 기존 교통망 활용과 보행도로 개선 예산이 953억원에 불과하다”며 “시는 근시안적·무분별한 도로망 확충보다 기존 대중교통 운영시스템 개선 정책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환경에너지 분야는 부산환경련 민은주 사무처장이 나섰다. 민 처장은 “먼저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도시의 핵심은 시민이다. ‘녹색힐링공간’에서 녹지는 없애고 개발을 신속히 허용한다면 힐링은 불가하다”며 “또 시민의 생명권을 위해 노후원전의 영구정지가 필요하다. 핵폐기장은 절대 불가하며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대안 또한 시에서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문제는 곧 시민 생존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생·사회복지 분야는 황재문 부산 YMCA 시민중계실장이 발제했다. 황 실장은 “사회복지 부문은 시에서 신중년 정책과 청년 정책, 그리고 고령화 대책에 대한 정책이 탄탄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며 “민생은 특히 전세사기 부분을 준비했다. 작년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피해자 인정부터 지원, 보증금 회수 등 하나도 충분한 게 없다. 지역사회에 아쉬운 점은 부동산 범죄 피해에 대비해 미리 대시민 교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안타깝다”고 의견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