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았나

법사위 증인 퇴장, 호통…'원내투쟁' 결정
원 구성 협상 마땅한 카드 없는 것도 이유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외교통일, 국방, 기획재정, 정무, 여성가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정보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 법사위나 운영위 중 하나를 확보하지 않으면 등원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힘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증인에게 호통, 강제 퇴장 명령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야만적인 국회 운영을 했던 게 자극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계속 여당 없는 야당이 어떤 식으로 국회를 운영할지를 보여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다수 의원이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태도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받아야 한다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은 비대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증언을 거부하는 주요 증인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10분간 퇴장'을 지시하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모든 상임위원장에게 증인 선서, 증언 거부 권리 주지시킬 것 ▲법사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10분 퇴장 조치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엄중히 경고할 것 ▲의사진행 발언 신청 없이 (퇴장한 증인을) 조롱한 박지원 의원에게 주의 조치할 것 ▲300명 국회의원 전원 면책특권 오남용 주의 줄 것 ▲청문회 증인 법무부 장관에게 종료 후 막말하며 이석 금지하려 한 정청래 주의 조치 내릴 것 등 5가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원 구성 협상, 의미 없어"

하지만 무엇보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도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차례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섰으나 매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야 간 협치를 위해 수십차례 거듭 제안한 우리 당의 양보와 협상안도 민주당은 매번 단칼에 걷어찼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며 맡자는 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원내에서 투쟁하기로 결정하며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맞서 상임위 등 국회 일정을 거부해왔다. 그 대안으로 16개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챙겼다. 이런 특위 정치는 앞으로 7개 상임위와 병행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위는 당·정 협의회의 성격으로 당분간 상임위와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5일 강북삼성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교수 휴진 사태에 대응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