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료 이용’ 선택과 과제…국회 건강포럼 개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주최·쿠키뉴스 주관
7월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주제 발표

과열된 의료시장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쿠키뉴스 건강포럼’이 오는 7월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선택과 과제’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의료 이용 체계를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과잉진료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행위가 많을수록 큰 이득을 취하는 구조는 불필요한 치료, 검사, 입원 등을 부추긴다. 고령화에 따라 국가 전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의료 이용은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과잉진료는 의료 인력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비필수과로 쏠리는 사회적 손실도 야기한다. 포럼은 현 의료 시스템의 보완점을 짚고, 환자 중심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대안을 논한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 이용량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를 갖는다. 이어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패널로는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과 박지영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이 참여한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