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봉합이냐 확산이냐…의정 협의 물꼬 주목

범의료계 특위, ‘원점 재논의’ 대정부 투쟁 지속
정부 “내년도 의대증원 절차 종료…논의 못 해”
국회 복지위, 26일 청문회 ‘의료대란’ 진상규명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휠체어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교수, 지역 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특위를 통해 향후 의대증원 등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만들고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위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모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의료계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했다.

올특위의 대정부 요구는 3가지다.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재논의할 것,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논의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의료계와 논의할 것.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할 것 등이다.

첫 회의에서는 각 주요대학별 휴진계획 등 대정부 투쟁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또 향후 각 직역의 개별적인 투쟁 전개가 아닌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함께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역시 의료계는 대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원점 재논의와 관련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 의제의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 부분에 대한 절차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논의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그동안의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수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이다. 정부와 올특위가 극적인 협상안을 도출한다 해도 의료공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이어 나간다면 협의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의협에선 향후라도 올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공의 자리를 비워뒀고 정부도 “전공의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대상으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원회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 등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