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들 "치졸하고 비겁한 선서 거부... 얼떨결에 진실 실토"

[현장] 임성근 관사 앞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도... "경북경찰청, 공정 수사로 책임 제대로 묻길"

[김화빈, 이정민 기자]

▲ 해병대예비역연대, 임성근 엄벌 탄원서 발송 해병대예비역연대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관사 인근에서 '임성근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정민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과 해병대 예비역들이 채상병 사망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의 관사에 모여 그의 엄벌과 '대통령 격노' 등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에 임 전 사단장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와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관사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이면 채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라며 "책임자(임성근)는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채상병 죽음에 책임이 없고, 부하들 탓만하는 치졸·비겁한 언행만 하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경북경찰청에 제출할 탄원서를 낭독한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군대는 상관 명령을 생명으로 삼고, 이 사건에서 사단장인 피의자 임성근의 지시는 절대적이었다"라며 "이 사건 정점에는 피의자 임성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치적 사안도,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권력자 때문에 정쟁거리로 소모되어야 할 사안도 아니"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예우의 문제이자 법과 원칙대로 해병대사령관(김계환), 참모총장(이종호), 국방부 장관(이종섭)까지 보고하고 외압에 맞서 일을 처리한 강직한 수사관(박정훈 등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명예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인근 우편취급국으로 이동해 경북경찰청에 탄원서를 보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엔 경북경찰청이 수사에 대한 열의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대통령실이나 윗선의 압력에 임성근을 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로 임성근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온 신범철, 임기훈에게 '말하지 말걸' 그랬다" 
 

▲ 해병대 예비역 연대, 임성근 엄벌 탄원서 발송 해병대예비역연대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관사 인근에서 '임성근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근 우편집중국을 찾아 경북경찰청에 보내는 탄원서를 발송했다. ⓒ 이정민

 
이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과 국방부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사법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세 사람은 지난 21일 야당 주도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피고발인 신분"이란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신 전 차관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 답변하는 과정서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얼떨결에 진실을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은 경찰로 이첩됐던 채상병 사망사건 조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로, 윤 대통령은 개인 휴대폰으로 오후 4시 21분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했다.

김 변호사는 "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신 전 차관 근처에 앉아 있었다"라며 "그런데 신 전 차관이 (질의 과정에서) 그 발언을 하고 난 뒤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임기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에게 '내가 그 말을 해선 안 됐는데 하지 말 걸'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둘의 대화가 근처에 앉아 있던 증인과 참고인에게 다 들렸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 전 차관이 조금씩 진실을 흘리고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신 전 차관이 전화를 받았던 때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내려가던 중"이라며 "대통령이 기록회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이고,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이었기에 (신 전 차관에) 직접 전화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금 당장 발의하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유세 현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가 쫓겨났던 정 회장은 "(특검법) 시간을 끌어주고 비윤·반윤표 다 끌어다가 (당)대표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현재 채상병 사망사건은 경북경찰청이,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지난해 7월 사건 직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의 결재를 받아 경북경찰청에 수사기록을 이첩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을 중심으로 국방부는 임 전 사단장 등의 혐의를 빼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도 회수한 뒤 다시 손봐 넘겼다. 또한 초동 수사를 맡은 박 대령은 되레 항명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수사외압 의혹에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가 있었단 증언이 나왔고, 이후 통신기록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등에 전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 해병대예비역연대, 임성근 엄벌 탄원서 발송 해병대예비역연대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관사 인근에서 '임성근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