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분수령…국회 청문회로 ‘국면 전환’ 될까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여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열고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해 검증할 것을 예고했다. 의료계는 청문회 개최를 반기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측 증인들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오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복지부 측 증인으로는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신청됐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의사 단체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청문회에선 4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 해결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복지부 장·차관 등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맡겨선 의정 갈등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통해 일방적인 정부 행태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올바르게 쓰였는지도 살핀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이후 4개월간 투입한 재정은 총 1조63억원이다. 건강보험 재정(8003억원) 지원이 네 차례, 예비비(2060억원) 투입이 두 차례 이뤄졌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의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양하게 쓰여야 한다”며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들어간 건보 재정이 제대로 쓰인 것인지 국회가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청문회 개최를 반겼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단체들로 구성된 대정부 소통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도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비대위는 “국회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의 국회 활동에 주목할 것이며, 비대위가 국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청문회 참석 여부는 관계 기관 협의도 있고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장관실에 문의해 참석 여부를 확인해 말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각 대학병원에 곧 전달할 예정으로, 이번 주가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닷새 만에 중단하고 이날부터 정상 진료에 나섰다. 서울대병원의 휴진 철회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한 세브란스병원과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을 예고한 서울아산병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