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7월부터 혁신 제품 구매 규제 완화…판로 지원 강화

신기술·신제품 인증 혁신 제품 추가
부처·지자체 협업 확대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기업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혁신 제품 제도 개편을 단행한다.

내달 개정된 ‘혁신 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확대한다. 현장 수요 기반 기술 우수제품을 혁신 제품으로 연계해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한다.

식약처 혁신 의료기기, 코이카(KOICA) 혁신 기술 프로그램 제품, 한국수자원공사 ‘K-테스트베드’ 등 기술 우수제품은 혁신 제품 지정 때 우대한다.

높은 기술력이 인정되는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도 조달청 혁신 제품 요건으로 추가한다.

주민 복지나 지역 공공문제 해결과 직접 연관된 연구개발(R&D) 결과물은 혁신 제품 심사 우대를 통해 진입을 촉진한다.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전략적 운영을 강화해 판로지원 효과를 제고한다. 전략적 시범 구매 매칭으로 국민이 혁신 제품 체감 성과를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개선, 신성장·신산업 육성, 수출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해 시범 구매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하거나 긴급한 수요와 관련한 혁신 제품은 시범 구매 절차를 단축해 신속한 공공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혁신 제품 해외 실증을 지원해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시범 구매 이력이 있는 제품은 다음 시범 구매 대상에서 배제했으나 수출 제품은 매칭 때 횟수 제한을 예외로 해 해외 시범 구매를 우대할 예정이다.

혁신 제품 구매를 확산하고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단가계약 근거도 마련했다.

복잡한 규격추가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기관의 구매 요구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 번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이 향후 중복해서 평가받지 않도록 심사를 면제한다.

한편, 2019년 도입한 혁신 제품 공공구매제도는 현재까지 1893개 혁신 제품을 지정해 지난해 8157억원의 공공구매가 이뤄졌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혁신 제품 규정 개정은 공공 조달 킬러 규제 혁신 연장선에서 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민, 기관들이 구매하고 싶은 기술우수 혁신제품을 지속 발굴하고, 기술혁신 성장과 공공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역동적 혁신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