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또 거부하면..." 야당의 '탄핵' 경고?

이재명·조국 '수사외압 몸통=윤 대통령' 압박... "대통령 범죄 대한 사법방해는 탄핵사유"

[이경태, 조혜지, 남소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를 거쳐 처리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임계점에 다다른 국민들의 인내력이 터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위증을 하면서까지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숨기려한 것만으로도 이미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퍼즐'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압박했다(관련기사 :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 ..."짜고 나왔나" https://omn.kr/2951a).

이재명 "거부권 더 이상 남용 마라, 마지막 기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사위 청문회 발언 한 마디에 이번 채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겼다"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의혹 당사자들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겠다'는 증인선서를 거부한 건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려면 열가지 거짓말을 해야 한다 했다. 이 사건의 되돌아보면 하나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계속 범해지고 있는 상태"라며 "민주당은 청문회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이번만은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말을 보탰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청문회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 간 통화 뿐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대통령실 중심의 통화 사실, 난리가 난 사실도 드러났다"라며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다들 눈치 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신범철 전 국방차관의 '회수 관련' 청문회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전방위적으로 외압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 외압 관련) 통화임이 사실이면 탄핵사유다. 채해병특검법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대통령 통화 문제 삼자 신범철 "그건 회수와 관련된 것" https://omn.kr/295b5).

조국 "국민들 다 보고 있는데 방탄 놀음, 어느 순간 툭 터질 것"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조국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 어떤 임계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지난주 국회 법사위 채해병특검법 청문회를 보면서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또 다시 행사한다면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란 경고였다.

그는 "다들 보셨겠지만 윤 대통령의 개입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대통령과 통화한 것이 나오지 않았냐'는 물음에 '그것은 (사건기록) 회수와 관련된 것이고 외압을 행사한 건 아니다'고 했다. 국방차관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수사기록 회수와 관련해 통화했다고 실토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 기준이었다면, 즉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다면 직권남용으로 기소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 현직 대통령이어서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 결과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민심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총선 때 '3년은 너무 길다'고 외쳤는데 요즘 만난 국민들은 '석달도 너무 길다'고 한다. 국민들의 인내력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씨 방탄 놀음에 빠져 있다. 어느 순간 (민심이) 툭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국민들은 '방탄 증인' 뒤에 누가 있는지 안다. 대통령과 통화기록이 있는 증인들은 대화 내용을 필사적으로 숨겼다. 대통령으로 가는 '진실의 길'을 한사코 차단했다"라며 탄핵을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과 증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대통령의 범죄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는 탄핵 사유다"며 "피해자들이 조폭처럼 대통령을 지키려 할수록 탄핵시계는 더 빨라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