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자원 해외진출 공기업 잠재적 국제분쟁 대응 지원

'통상법무 카라반 4차 설명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신통상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제4차 통상법무 카라반 :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 국내외 국제분쟁 전문가와 법률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산업부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근 우리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관 공기업의 해외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분쟁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우선 비공개로 참석 기관별 해외 분쟁 현황과 과거 대응 사례를 점검했다. 뒤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해외투자 분쟁 동향 ▲선제적 규제준수 체계 구축 ▲해외 진출 시의 해외 규제 관련 대응 전략 ▲한국형 국제중재 활용 방안 및 모범 사례 ▲복합적 분쟁 해결 전략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는 해외 진출 시의 불확실성이 크고 분쟁 대응에도 면밀한 전략과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국제분쟁 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첨단분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이어나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