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세수 확보 위해 탈루·은닉 세원 일제조사 실시

경기도 여주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세수 확보를 위해 도세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절벽으로 인해 도내 대부분 시군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여주시의 경우 지난 5월까지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6억원(34%) 감소했다.  이에 여주시는 도세 취약 부분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했다.

특별징수대책에는 법인 취득 중과 제외 주택 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차량 일제조사,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 개간사업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누락 조사 등이 포함된다. 

임시사용승인 건축물 취득세 조사와 미신고 골프회원권 일제조사는 올해 초부터 추진되어 이미 수억 원의 징수 성과를 올렸다.

안병호 세정과장은 “누락 세원의 조사는 재정확보의 목적도 있으나 납세자의 세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성실납세의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세수 확보를 위해  탈루·은닉 세원이 있는지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여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