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법 덕분에..." 대통령실의 은근한 여사님 자랑

'국민제안' 업적 홍보했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보다 방문자 0.7%에 불과

[임병도 기자]

 

▲ 윤석열 정부 국민제안 홈페이지 ⓒ 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대통령실이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2주년을 맞아 전임 문재인 정부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 (국민제안이) 지난 2년간 13만 4천여 건의 제안과 4만 3천여 건의 서신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으며, 前 정부 국민 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루 평균 250여 건에 달할 정도로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성과"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제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청원'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표 국민제안, 일평균 방문은 전임 정부보다 0.7%에 불과
 

▲ 2022년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 모습 ⓒ 유튜브 갈무리

 
대통령실은 답변율이 전임 정부의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94.6%라고 주장했지만, 답변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일각에선 너무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편에선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민제안'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000여 명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의 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루 평균 게시글을 보면 '국민제안'은 180건꼴이었고, '국민청원'은 670건이었습니다. 게시글만 해도 3배 이상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이 많았습니다. 

이용자를 보면 '국민청원' 의 경우 18세부터 44세가 전체 방문자의 75.8%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제안'은 50대(28.3%), 20대 이하(25.0%), 60대(19.6%) 순이었습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단순한 수치상 답변율을 제외한다면 윤석열 정부 '국민제안'이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청원'을 폐지한 이후 '국민제안'을 신설했지만, 직접적인 공론화 역할로서의 기능은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외에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제안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제안 올스타전', '혁신제품 아이디어',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 TV수신료 징수', '도서정가제' 등 정부가 주도하는 주제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김건희 여사, 네델란드 동물보호재단 방문 2023년 12월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반려견 거주공간에서 주인에게 오랜 기간 학대 당하고 굶주리다 구조돼 보호 중인 강아지들을 쓰다듬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실은 "매년 2천여 통 이상 대통령에게 오던 편지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 주목받은 사례가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편지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며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업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