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출구모색' 의정대화 시작할까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 지역 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의료공백 사태의 출구를 모색하는 의정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초 정부와 의료계가 공식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일부 의사단체가 계속 집단 휴진을 추진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 공백 사태에서 대정부 투쟁과 협상 과정에 나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강경파인 임현택 의협 회장이 뒤로 빠지고 의대 교수, 전공의,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정부가 계속 주문했던 '의료계 단일안'을 내놓아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첫 회의 후 올특위와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올특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보건복지부) 등의 입장을 내놓아 대화에 기대가 높아졌다.

양측은 지난 주말에도 공식 대화를 위한 물밑 협상을 활발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올특위는 이날 공식 일정 없이 서로에 대한 '포화'를 멈추고 물밑 대화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는 이날 열리지 않는다. 의료계에서는 서울의대교수비대위가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어떤 형식과 의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지 의견이 모이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해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다만 의제에 '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견해차가 명확하다. 올특위는 지난 22일 회의 후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는데, 이런 입장이 나온 직후 복지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의정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올특위가 극적인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집단 이탈과 수업거부를 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몫으로 위원 1명 자리가 있지만, 첫 회의에 전공의와 의대생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추진하고 있는 무기한 휴진이 계획대로 실시될지 주목된다.

의협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7일,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달 4일 각각 휴진 계획을 발표했고, 강남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다른 '빅5' 병원도 휴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들과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각각 이와 관련한 총회를 연다.

휴진 중단을 '결단'할지 여부가 대화에 탄성을 줄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상황을 되돌릴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특위는 당초 22일 회의에서 휴진 계획을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특위 측은 회의 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설명과 함께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발표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