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채상병특검법' 버스 지난 뒤 손 흔드나?"

민주·혁신당, '당대표 되면' 조건의 특검법 발의 입장에 일침, "진정성 있다면 내일 발의해라"

[이경태, 남소연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나서고 있다.

'시간 끌지 말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채상병 순직 1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통신기록의 보존기한도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7.23 전당대회서 당대표가 된다면'이란 한 전 위원장의 전제는 맞지 않다는 일침이었다(관련기사 : 한동훈 "공수처 무관하게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 https://omn.kr/295sp).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 전 위원장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진전된 자세이지만 시간끌기가 아니라면 야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1년이 다 되어간다. 유족과 국민께서 조속히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바라고 계신다"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시간 끌고 또 법안을 두고 다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말뿐인 '복기와 성찰'로 용산을 향한 어설픈 '반윤(반윤석열)' 깃발을 들어보이는 모양새가 아니라면 채해병 특검도, 김건희 여사 특검도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7월 초 통과될텐데 당대표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하나?"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민들께선 '대표가 되면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 후보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4.10 총선 때 '목련이 질 때쯤 김포는 서울이 돼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한 전 위원장이 이날 채상병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것 역시 총선용 공약 때처럼 지켜지지 않을 약속 아니냐는 빈축이었다.

그는 "한 후보가 정말 진실규명을 위한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의지가 있다면, 대표 당선 때까지 미루지 말고 내일이라도 우선 발의하길 바란다"며 "한 후보를 따르는 22대 국회의원이 적어도 10명은 넘을테니깐"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은) 채해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보존기한(1년)을 감안해 7월 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혁신당과 민주당 등 7개 야당이 찬성하는 법안이니 본회의 통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은) 버스 다 지나고 나서 손 흔들려는 거냐"라고도 했다.

야당 의석수 등을 감안할 때 채상병특검법 처리가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통과 시점 이후에 새 특검법 발의를 말하는 자체가 '진정성이 결여된 제안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그는 "아니면 (한 전 위원장은) 21대 국회 때처럼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회 재의결엔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하나"라며 "한 후보가 최선이라 생각하는 특검법이 있다면 우선 발의를 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에 반영해 달라고, 야당들에 협조를 구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슬기로운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인의 달달한 말에 속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대전 현충원 채해병 묘역을 찾아 사죄부터 하길 바란다. 야당이 주도하는 순직 해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