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수처 무관하게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

"국민 의구심 풀 기회 여러 번 놓쳤다"... '공수처 수사 먼저' 정부·여당과 배치

[이경태, 남소연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본인이 당대표로 선출된다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할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따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 등에게 부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토록 하는 현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 수사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고려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방침을 내놓은 셈이다. 

"'공수처 수사 종결' 사족 달면, 국민들 이전과 마찬가지라 할 것"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출마선언 후 관련 질문에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 드릴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일각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심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선수(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경기로는 논란이 안 끝난다. 그런 특검으론 진실을 규명 못한다"라며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언론 등에다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받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는 제가 말한 특검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 그런 사족을 달았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 (예전과)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선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특검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위원장은 "무조건 (특검을) 민주당이 고르겠다면 그 속내는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략적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사안이다. 법리적·정무적으로 특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라며 "그런 의견이 있는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권 경쟁자' 나경원-원희룡은 "공수처 수사부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러한 한 전 위원장의 제안은 당 안팎의 논쟁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같은 날 7.23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란 기존 입장을 반복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이날 관련 질문에 "(채상병특검법입법 청문회가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보면 한마디로 진행과정이 인민재판 같았다"라며 "특검이 진실을 규명하기보단 한마디로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부분이 상당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끝낸 다음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진실규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특검법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도 "앞으로 이런 비극적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철저히 조사가 이뤄지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 전 위원장의 '채상병특검법 발의' 발언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원 전 장관은 관련 질문에 "국민의힘 현역의원들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독소조항에 대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논의가 닫혔다고 할 순 없겠지만 현재 야당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특검을 찬성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도 이를 민주당 특검 수용으로 해석하고 "민주당의 특검은 정권붕괴용이다. 한 후보의 특검 수용론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나 의원의 비판과 관련해선 따로 공보를 통해 "(한 전 위원장 발언은) 민주당 특검법을 받자는 것이 아니다. 나경원 후보가 오해하신 것 같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특검 도입 아냐"

한편, 한동훈 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 등을 망라한 이른바 '김건희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기존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선택받은 것이다. 검찰은 법 앞의 평등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서 신속하게 수사에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사안은 이미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사항이고 (명품)가방 사안은 사실관계가 대부분 나왔고 법리적 판단만 남은 단계다.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집권여당과 정부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여부를 다루는)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의힘이 적극 추천하고 (김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도 '관련 수사가 먼저'라는 같은 입장이었다. 특히 원 전 장관은 관련 질문에 "여러 문제와 의혹들이 제기돼 있는데 그 중 특히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선 '현명치 못한 처신이었다'는 사과가 이미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음 책임지고 국민들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