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 극’ 채상병특검법… “6월 반드시 처리” vs “법사위, 무법지대”

송경모 2024. 6.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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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회 회기 내에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공언하자, 여당은 "막가파식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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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막가파식 회의 운영”
정청래 “의사진행 방해 의원에게도 질서유지권 발동”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가 열린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앞줄 왼쪽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회 회기 내에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공언하자, 여당은 “막가파식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취재진에 “민주당의 오만한 회의 진행, 증인·참고인에 대한 모욕적 행위와 관해 의장께 강하게 항의했다”며 “법제사법위원장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었다. 오전 10시 시작돼 12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의 ‘독무대’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삼아 이들을 회의장에서 내보내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낸 별도 입장문에서도 “지난 금요일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즉각 받아쳤다. 추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해진 그라운드에 입장하지 않은 선수가 플레이를 평가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의사진행에 불만을 표하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왔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 위원장도 가세했다. 그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청문회 숨은 공신은 국민의힘 불참 의원들”이라며 “방해 없이 원활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에게도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청문회 직후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선서 거부 증인들은)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며 “6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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