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식용금지법 후 年 2000통 넘던 외국인 민원 사라져"

"국민 청원 94.6% 답변·조치 이뤄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매년 세계 각국 외국인들에게 쇄도하던 개 도살과 식용 금지 요청 서신 민원이 올해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사라졌다고 밝혔다. 매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민원 서신이 2000여통에 달했지만 올해는 관련 민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기념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년간 13만4000여건의 제안과 4만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듣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6월23일부터 운영해 왔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 국민 청원 답변율인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94.6%에 대한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며 "하루 평균 250여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13만4000건 제안 중 60건 정책화 과제 선정

13만4000건의 국민제안 중 대통령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담당 부처와 협의해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 없는 지원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나머지 38건도 최종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금까지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4만3000여건의 서신 민원도 살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집수리를 지원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을,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난방비를 지원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금지법제정 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