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러 협력 주시"…北, 우크라 파병 가능성

장희준 2024. 6. 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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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소련 시절 군사동맹에 준하는 관계 격상에 나서면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며 "북한 공병부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거론하는 러시아 내 전문가가 더러 있었는데, 그냥 상상 속 아이디어로 치부됐다가 이젠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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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병부대 러시아 전장으로 가나

북한과 러시아가 소련 시절 군사동맹에 준하는 관계 격상에 나서면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정보원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에 따른 러·북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협정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새로운 조약이다.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국빈 만찬 행사에서 건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한다. 군사 원조를 명시한 후반부 내용은 1961년 소련 시절 체결된 조·소 우호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일치한다. 이 때문에 군사동맹에 준하는 수준까지 관계가 격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것 말고도, 반대로 북한의 병력이 러시아 전장으로 투입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도네츠크·헤르손·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 북한군이 파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며 "북한 공병부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거론하는 러시아 내 전문가가 더러 있었는데, 그냥 상상 속 아이디어로 치부됐다가 이젠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됐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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