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5개월 만에 1억6천만건...휴대폰 스팸 ‘재난 수준’ [국회 방청석]

올해 1~5월 스팸 1억6862만건
이미 지난해 스팸 수치 절반 넘어
황정아 “개인정보 유출 대책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스팸 문자의 예시. (방송통신위원회)

주식 투자, 대출 권유 등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개월 동안 발생한 스팸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웃돌았다. 정치권에서는 휴대전화 스팸 관련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1억6862만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2억9549만8099건이었다. 올해 스팸 건수가 5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스팸 건수는 3372만 4015건으로, 지난해 월평균(2462만4841건)보다 36.9% 급증했다.

연도별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2021년 4491만2292건 ▲2022년 3877만2284건 ▲2023년 2억9549만8099건으로 지난해부터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023년도 증가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스팸 간편 신고 기능’ 개선으로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가 편리해지자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건이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1988만건) 대비 40.6% 증가한 수치다. 대다수의 문자가 주식 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최근 불법 스팸 증가와 관련, KISA와 함께 긴급 현장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정아 의원실)

시민단체는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스팸 문자 발송 주요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방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주식 투자,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등의 스팸 문자가 급증하고, 한 달 사이 하루에 최대 10개 이상 스팸 문자를 받는다는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것인지, 언제 어디에서 유출이 됐는지,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활용되지는 않는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문자 발송 업체 수십 곳이 해킹당하면서 스팸 문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추정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황정아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스팸 문자에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이 ‘스팸 재난’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스팸 재난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사기관 등이 함께 나서 경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