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정종범 메모, 장관 말씀으로 생각"…이종섭 "예시 표현한 것"

유재은, 21일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정종범에게 군사법원법상 개정 취지 설명"
"그 과정에서 장관이 같이 설명…정종범, 장관님 말씀 적은 것으로 생각"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등 10개 지시 사항 자필 메모
이종섭 "10가지 제가 다 지시한 건 아냐…법리적 문제 설명 듣고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것"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정종범 메모'에 대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종섭 전 장관의 발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메모 내용에 대해 "법리적인 설명을 듣고 예를 들어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유 관리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입법청문회에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를 메모한 것이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군사법원법상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렸고 그 과정에서 장관이 같이 설명했다"며 "장관님의 말씀을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채상병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어 현안 토의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 됨(없는 권한 행사). 우리가 송치하는 모습이 보임' 등 10개 지시 사항을 자필로 메모했다.

이같은 정황을 두고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의 말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던 정 전 부사령관은 논란이 커지자 유 관리관의 의견을 혼동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유 관리관이 이날 이 전 장관의 지시가 맞다고 증언한 것이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이 전 장관은 "10가지를 제가 다 지시한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대화 과정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메모한 것"이라며 "열 가지 중에 약 네 가지는 제가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 안 됨'이라는 메모와 관련해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구누구 수사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법리적인 문제 설명을 듣고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가리킨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 회의 때는 사단장에 대한 언급이 휴가 문제 한 개밖에 없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