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서민은 시름...은행은 돈잔치⋅임직원 횡령사고에 소극적인 금융감독원

강민국 의원, 금융감독원 미온적 대책 비판...실질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주문

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은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는 와중에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이자이익으로만 41조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며 돈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임직원의 횡령사고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23년 4분기(0.48%)보다 0.06%포인트 상승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이었던 2021년 4분기(0.16%보다)보다는 3배 넘게 뛰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모두 41조3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9720억원(4.9%) 증가한 실정이며, 은행권 임직원의 횡령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22년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올해 6월에도 105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임직원의 비위행위는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700억원대 우리은행 횡령사고 발생 이듬 해인 2023년 취임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기업문화 수립'을 강조하며, "내부통제 등 조직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는 분야는 과감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우리은행 임직원 횡령사고 관련 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세 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임종룡 우리금융지주회장 취임 후 세 건의 횡령사고가 터졌으며, 특히 올해 6월에는 100억원대의 거액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임 회장의 취임사는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만 것이다.

금융감독원 또한 반복되고 있는 은행 임직원 횡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조직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는 등 원론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우리은행 등 금융권 임직원의 횡령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들은 어려움이 깊어지만 반면 은행권은 역대급 이자이익을 얻으며 돈잔치와 모럴헤저드가 심해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일련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발표했음에도 횡령사고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은 동 대책들이 사후약방문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금융감독원의 미온적인 대책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업권의 횡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CEO까지 책임을 묻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특히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인 임종룡 금융지주회장에게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