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대남 심리전, 중단이 답이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윤종은 기자]

▲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라는 주제로 이재강 국회의원실 주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김준혁·박정·양부남·윤종군·이기헌·이언주·이용선·윤후덕·한준호·허영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 윤종은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대남 오물 풍선과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비무장지대에서 다시금 냉전의 높은 벽이 세워지고 있다.

남북한의 지속적인 강대강 대치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일상을 침해당하고 농업과 관광 등 생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힘을 통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갈등과 대치 국면에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한반도 군사적 위기 상황을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해 진단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는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으로 인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이번 사태와도 직결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판결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률 개정 방향 등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라는 주제로 여러 국회의원들이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 윤종은

 
행사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재강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김준혁·박정·양부남·윤종군·이기헌·이언주·이용선·윤후덕·한준호·허영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총장이 맡았다. 전문가 발제로는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가 '대북전단의 위기 촉발 위험성'을 중심으로 남북의 전략적 소통 강화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가 '대북전단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과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이 각각 나섰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재강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윤종은

   

▲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문장렬 前 국방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대북대남 심리전 중단이 답이다

문장렬 교수는 대북전단과 대남풍선 '소동'에 대해 "남한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중단된 '소동'이지만 향후 재발 및 위험 증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한 간 심리(선전)전이 격화되고 '919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로 상호 군사적 대응 가능성만 높아지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남북한 심리전 수단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가 답이며 남북한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회의 입법을 통한 '평화 역할' 증대, 민주평화자주 지향 시민세력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으로 선언된 대북전단금지조항 관련 문제점으로, 대북심리전의 준군사행동으로서의 성격, 접경지 국민의 기본권, 국제법적으로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주권과 국경관리, 영공관리권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다. 관할 경찰서장은 탈북자 대북전단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공식적으로 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에서의 '무인자유기구 규정'(조약 제38호)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로 함부로 체약국 영공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국내 법규가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2항이다. 이를 무시하고 있는 행정부를 견인하기 위해 입법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송기호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국제법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재설정할 필요"

발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남북의 풍선과 소음을 동반한 대결 국면은 일시 중지 상태에 있고 언제든 재발과 상황 악화가 일어날 수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유엔 헌장을 비롯해 남북이 함께 가입하고 인정한 국제법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년간 접경지역인 김포에서 살아온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처장은 "과거 연평도 포격과 무인기드론의 비행, 최근엔 대북전단살포로 지역주민들의 관광과 생업의 물리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불안도 극도로 높아져 있다. 주민 안전을 보장하는 국회차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응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까지 제한받고 있다. 이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행위이다.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책임감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윤후덕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병주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정부의 방임에 국회 차원 법적 대응이 시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한다면, 지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남북 간 무력 대치를 유발하는 대북 전단을 멈추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평화의 소중함을 지키는 일에 국회가 나서야 하고 실질적인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우리의 대북기조는 양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 군사대비태세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대화에 기초해 긴장감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고 박 정 국회의원은 "접경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남북긴장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동이 남북 모두에서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고, 이기헌 국회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이다. 물리적 피해와 더불어 평화･안보관광 직격타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국회의원은 "안보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힘으로 부딪친다고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법률적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이용선 국회의원은 "남북 긴장 고조가 분쟁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정부의 방임에 대해 국회 차원의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차지호 국회의원은 "대내외적 전환기에 현 정부의 정책 대응이 안일하다.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애쓰겠다"고 말했고,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은 "정부의 방임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접경지역 주민과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용선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차지호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