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가 정상?" 묻자 김홍일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회 입법청문회 출석 김홍일 방통위원장 "위법 아냐, 8월엔 방문진 이사 선임도 할 것"

[신상호, 유성호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위원 2명 체제와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맞나"라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김 위원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야당 위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2인 체제가 아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면서 "YTN을 팔아넘기고 KBS 사장을 바꿔치기하고, MBC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몰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이 명확해지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나"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총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5명의 위원이 다 구성된 형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에 동의하나"고 묻자 김 위원장은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 정족수를 4인으로 규정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사 정족수를 4인 혹은 5인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데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를 한다든지 또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그런 안건에 대해 (대응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를 새롭게 선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5인 여야 추천 방통위원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위원 2명(김홍일,이상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거부로 지난해 11월 사퇴했다. 당시 사퇴한 최민희 의원은 22대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복귀해,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홍일 위원장과 마주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