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15년간 보조금 321조원 받아"

美 CSIS 조사…"대규모 지원에 품질 향상"

중국 전기차 업계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21조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을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조사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고 밝혔다. 총 2310억달러(약 320조9745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중 절반 이상은 판매세(10%) 면제 형태로 지급됐다.

판매세 면제 규모는 지난해 약 400억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 영향이다. 2020년에는 100억달러 미만이었다.

또 구매자 리베이트와 충전소 등 인프라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정부의 전기차 조달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으로도 보조금을 지급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 유럽연합(EU)은 최대 4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 관세 도입을 위해 공개 협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케네디 연구원은 "중국 전기차 업계는 대규모 산업 정책 지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 품질이 향상돼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 보조금을 2310억달러로 추정한 것이 매우 보수적으로 집계한 것이라며, 상하이와 선전 등에서 내연기관차 소유자가 전기차로 바꾸도록 장려하는 지방정부의 리베이트 등은 포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저렴한 토지 임대, 전력 지원, 융자 등과 배터리와 부품 등 공급망 지원도 계산에서 빠졌다.

차량당 지원금은 2018년 1만3860달러에서 2023년 46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까지 제공한다.

케네디 연구원은 "만약 중국 전기차 품질이 형편없었다면 다른 국가 자동차 제조사들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구 자동차 제조사들과 정부는 어리석게 행동했고,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