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국회 불출석,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은 "답변 안 해"

'국회 무시'로 시작한 운영위 업무보고...이충상 인권위원은 아예 불출석

[안홍기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4.6.21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지명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강요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21일 오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는 아예 불참했다. 국회사무처 등 국회 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보고만 이뤄졌다.

인권위는 업무보고에 임했지만, 참석 대상인 이충상 상임위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소재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휴대폰을 꺼놓는 등 접촉을 지금 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됐다"며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답변을 거부하다가 재차 답변을 추궁받자 "의견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질문은 얼마든지 하셔도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 인권위원이 됐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충상 상임위원의 인권 침해성 발언들을 화면에 띄워놓고 김용원 상임위원에게 "반인권적 발언이라는 제 말에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김 상임위원은 "동료 인권위원의 발언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고 의원이 거듭 추궁하자 김 상임위원은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이 자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자리이다. 기관에 소속된 분들은 답변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아니다. 선별적으로 답변하고 싶은 것만 답변하는 것 묵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인권위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심지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송두환) 위원장께 '말버릇이 없다'고 했는데 맞느냐"고 송두환 인원위원장에게 물었다.

송 위원장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신 사과했다. 그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염려를 하시도록 이렇게 만들고 오늘 운영위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그 회의 석상에서 제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 역부족인지 그걸 잘 제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이 지난 6월 13일 인권위 회의를 방청하는 기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를 향해 '기레기' '인권 장사치'라고 발언한 일도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김 상임위원은 "비공개 상태에서 일부 기자들을 지칭한 것"이라며 발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언론인들을 싸잡아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하는 것, 언론인을 기레기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면서 "비공개 회의 상태에서 일부 언론인에 대해서 한 얘기지만 부적절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검찰의 애완견' 발언을 끌어온 것이다.

김 상임위원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권위원으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좀더 유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사과하시는 게 어떠냐"고 다시 묻자 김 상임위원은 "사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