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3년간 330건…80%는 성능·상태 불량

중고차 매매단지. 연합뉴스

#1. 지난해 5월12일 중고차를 구입한 A씨는 같은 달 31일 차량 검사를 받은 결과 엔진 누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중고차 매매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성능 기록부상에 이상 소견이 없다’며 책임을 보증보험사에 미뤘다. 보증보험사는 해당 사항은 보증 불가 항목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2. B씨는 2021년 4월 내부에서 냄새가 나는 중고차를 ‘실내 세차를 하면 냄새가 빠진다’는 딜러의 말을 믿고 구매했다. 그런데 B씨는 세차 업체에서 침수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전문 검사업체에 검사를 맡겼다. 그 결과 침수차량이라는 판정을 받고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30건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은 2020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 지난해 124건으로 매년 늘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330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고차를 살 때 받은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가 6.1%, 모든 비용 부당 청구·미정산이 4.5% 등 순이었다.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를 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5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 18.8%, 주행거리 이상 3.6%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피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 해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330건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56.1%로 절반을 넘었다.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8.8%에 불과했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는 5.1%로 집계됐다.

합의 방식은 배상이 18.5%(61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38건), 수리·보수(19건), 계약이행·해제(6건), 부당행위 시정(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중고차 사업자 소재지는 경기도가 42.4%(140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8%(72건), 인천 8.8%(29건) 등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3.0%(241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중고차 구입 때 ‘자동차 365’나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확인뿐 아니라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판매원의 자동차 매매사원증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 내용 등을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 증명서)에 포함해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와 한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등 양대 연합회와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방안을 홍보하고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