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수입안정보험 도입·축산법 개정"…野양곡법·한우법 맞대응

민당정, 쌀 민간재고 15만t 해소하기로
수입안정보험·농업직불금 확대
한우법 취지 반영한 축산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쌀 재고 매입 및 소비 촉진·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민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협의회를 열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면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단체와 산지유통업체 등 현장의견과 재고·쌀값 하락 원인 등을 검토해 총 15만t의 민간 재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추가로 감축해 5만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고, 이를 반영해 지난해 쌀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또 농협 중심으로 소비지 연계 판매촉진·신규 수요 발굴 등으로 10만t 규모의 재고를 소비하기로 결론지었다. 5000억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한도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저가 판매할 유인을 차단한다.

농가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 품목별 적정생산을 기반으로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1000억원으로 늘리고,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농가 수입 불안정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민당정은 한우농가를 위해 할인행사 확대, 급식·가공업체 한우육 납품 지원 등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축산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한우 산업발전 기반 확충·중소농 보호 등을 위해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양곡·축산물 등 농축산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축산인의 소득 저하를 막는 동시에 21대 국회 때 폐기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과 한우법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야당에 맞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 쌀이 공급과잉인 상황인데 의무매입을 통해 추가 과잉을 만드는 건 국민 혈세로 과잉생산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며 "가격 지원에서 제외된 품목은 과소생산을 하도록 유도해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