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고...은행만의 문제일까 [데스크칼럼]

은행 횡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은행 횡령 사고는 끝이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에서는 2022년 6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드러났다. 당시 600억원이라는 횡령 규모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우리은행 직원이었던 전씨는 8년간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6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전씨는 이 돈을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회수된 자금은 현재까지 약 80억원에 그친다.

초유의 횡령 사고 이후 우리은행장은 물론 우리금융지주 회장까지 모두 물갈이됐다. 새로 회장으로 취임한 임종룡 회장은 우리은행의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꼽았다. 임 회장은 이를 위해 전 직원의 내부통제 업무 경력 의무화까지 추진하며 내부통제 강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다. 금융당국도 횡령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책임자(CEO) 처벌 근거를 담은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서는 등 제도개선에 공을 들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최근 우리은행에서는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재발했다. 6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드러난 지 2년 만이다. 우리은행 30대 대리급 직원이 기존 거래 기업 여러 곳의 대출 신청 서류와 법인 명의 계좌를 위조해 100억원을 빼돌렸다. 해당 직원 역시 횡령한 자금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 탕진했다. 투자손실로 현재 회수 가능 금액은 40억원에 불과하다.

은행의 반복된 횡령 사고에 소비자들은 수많은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우리은행이나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노력에 대한 불신까지 불러온다. 그동안의 노력을 두고 ‘공염불’이라는 수식어까지 따라붙는 상황이다. 은행과 당국이 모두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횡령 사고는 비단 은행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최씨는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돈을 때돌렸다. 은행 사고와 유사한 수법이다. 실제 개인 및 기업의 횡령 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2만7882건에서 2020년 6만539건으로 10여 년 만에 117% 증가했다.

그렇다면 횡령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우리 사회에서부터 찾아봐야 한다. 부동산부터 코인까지 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이 불러온 자산 양극화, 땀 흘려 돈을 버는 노동 가치의 쇠퇴는 직업 소명 의식과 책임감에 대한 추락을 불러왔다. 정당한 근로 대신 ‘대박’을 꿈꾸는 ‘한탕주의’가 만연하면서 제2, 제3의 횡령 사고를 만들고 있다. 우리은행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횡령된 자금이 선물이나 코인에 투자된 점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횡령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의 조직문화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이 역시 은행원의 인식 상태 개선 없이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점은 사회 전체적인 인식 변화 없이 일부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가다. 횡령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