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국회…野, 입법청문회 앞두고 전열 가다듬기

공병선 2024. 6.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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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관련 국무위원 질의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주당은 1개월 이내에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을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윤석열 정권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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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방송4법 입법청문회 예정
다음달 19일 전까지 법안 속전속결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관련 국무위원 질의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주당은 1개월 이내에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을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윤석열 정권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안건 자료집을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방위에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관련된 인물을 입법청문회에 불러내 정권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청문회가 열린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9시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는 등 전열을 정비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박 원내대표, 서영교·고민정·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법사위와 과방위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청문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많은 장관과 군 관계자가 나올 예정이라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민주당은 입법청문회를 마치고 속전속결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이전까지는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전날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입법청문회를 마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 본회의로 보낸다는 방침이다. 방송 4법은 지난 18일 과방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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