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크라 무기지원 검토? 정부 행태 이해 어려워"

사실상의 북-러 군사동맹 체결 대한 정부의 즉자적 대응에 우려, "외통위·국방위 빨리 열어야"

[이경태, 유성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한 북한·러시아에 대한 정부 대응을 우려하면서 "신속하게 여야 협의를 통해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자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특히 해당 조약 중 북·러 양국 중 어느 한쪽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를 규탄하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점을 거론하면서 "이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좀 더 크게 본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될지,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인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힘, 정략 갇혀서 중대한 안보현안 외면해선 안 돼"

이 대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안보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국가과제인데 한반도 안보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면서 "(북·러 간 체결한 조약의) 그 내용이 매우 위태롭다. '전쟁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군사지원한다', 거의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즉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하겠다고 조치하고 있다"며 "과연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좀 더 크게 본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될 것인지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한반도가 신냉전의 한복판에 확실히 서게 된 상황인데 정부에서 너무나 1차적인 대응을 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한 것.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란 한국 정부를 겨냥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우리는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을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문제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되돌아보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보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고 섬세하게 고민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외교 행태에 대해서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신속하게 열어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아직 외통위와 국방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구성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국회 원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략에 갇혀서 중대한 안보 현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즉시 국회로 나와서 위중한 안보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