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남인순 “26일 청문회서 의대증원 결정 절차 문제 다룰 것”

26일 국회 청문회 열어
정부 의대 증원 결정 과정
투명성·절차 따질 것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작성한 '휴진을 시행하며 환자분들께 드리는 글'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의정갈등이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4선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21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를 16일 만나 논의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하는 수술 지원, 응급실, 당직 업무가 4개월째 공백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 (서울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투명한 논의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 26일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여러 현장 참고인들도 채택을 했다”면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국회라는 장 속에서 논의를 빨리 정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의협 측이 주장하는 2025학년도 1500명 증원 백지화와 관련해서는 “의협에서도 (백지화에서 조율 쪽으로) 변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25년 정원은 대법원에서까지 정리가 돼, 2026년 계획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병원 임상실습, 기자재 부족, 학력격차 등의 문제에 대해 엄밀히 따져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인 '빅5'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한편 지난 17일 이후 무기한 집단 휴진을 지속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도 내주까지 휴진을 지속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4개 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진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21일, 늦어도 22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의원 등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개원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파악한 집단휴진 당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해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