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업무기밀 요구한 EU 비난…돈육 이어 유제품 조사 시사

중국 상무부가 전기차 반(反)보조금 관련 조사 과정에서 업무 기밀을 요구했다며 유럽연합(EU)을 비난하는 한편, 유제품에 무역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관세 보복을 예고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중에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의 생산·경영과 발전 계획, 기술, 제품 제조법 등에 대한 대량의 정보를 수집했고, 기업들에 전기차 생산 비용과 모든 부품·원재료 정보, 판매 통로, 가격 산정 방식, EU 고객 정보, 공급망 정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EU가 수집하는 정보는 종류와 범위, 수량 등에서 전례 없으며 반보조금 조사에 필요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그는 "EU 집행위는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력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며 기업들에 이런 정보 제출을 강제했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기업들에 배터리 제조 방법과 원자재 구성, 화학 성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했다. 또한 각 업체의 지난 5년간의 생산량, 고정자산 목록과 부품과 원자재 투입 내역, 모델의 판매 조건과 가격 전략, 회사 고객 이름과 연락처 정도 등도 조사했다. 업체들의 신용한도, 대출, 채권, 은행 어음 정보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합작 투자 계약의 의사록 등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추가적인 유럽산 제품에 대한 무역 조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중국 업계가 정부에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 허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업계의 요구에 주목했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근거, 중국 국내 산업은 조사를 신청해 정상적인 시장 경쟁 질서와 자신의 합법 권리를 수호할 권리를 갖는다"며 "조사기관은 국내 산업이 제기한 신청을 심사해 조사 개시 조건에 부합하면 조사 절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아울러 올해 1월 5일 시작한 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120여개 EU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조사 당국은 조사 개시 60일 후 예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시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다음 달부터 추가로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