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단속 강화하되 이미 와 있는 사람에겐 관대

바이든 이민정책 트럼프와 차별화
소수인종·백인 ‘두 마리 토끼’ 잡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 12주년 기념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미국인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연설했다. 이어 “국경을 지키면서도 이민자가 합법적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 12주년 기념식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 선거캠프와 민주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초강경 반이민 공약과의 차별화에 나섰다고 19일 보도했다. 불법 이민자라 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대한 단속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미국에는 수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갖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다.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제공하는 DACA 제도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바마에 이어 집권한 트럼프는 남부 국경에 장벽을 쌓고 DACA 폐지에 나섰으며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은 물론 합법 이민 프로그램까지 대거 축소했다.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집권기의 이민 관련 강경 기조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렸다.

NYT는 “바이든 캠프의 전략은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추방을 내세우는 트럼프 진영에 비해 훨씬 관대하다는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심으면서도 앞으로의 불법 입국은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높이면서 백인 중산층의 불법 이민 반대 정서도 공략하려 한다는 것이다.

NYT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50년 넘게 정치를 해오며 쌓아온 ‘실익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다중적 포석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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