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이화영의 낙장불입 반칙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전문 도박꾼이든, 아마추어든 고스톱을 하다 내놓은 패는 거둬들이면 안 된다. 이를 표현한 사자성어 ‘낙장불입(落張不入)’은 엄연히 국어사전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선 ‘락장불입’이라고 쓴다는 설명까지 붙은 한반도의 룰이다.
연일 새 의혹이 나오는 채 상병 사건은 지난해 8월 군에서 경찰에 이첩했던 서류를 무르면서 사달이 났다. 사건을 되가져간 군도 황당하지만, 순순히 내준 경찰도 어이없다. 둘 중 하나만이라도 “낙장불입”을 외쳤다면 오늘 채 상병 사건 관련 입법청문회는 안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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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채 상병 관련 무모한 자료 회수

더불어민주당도 낙장불입 파기에 명운을 걸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에서 진술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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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은 이재명 관련 진술 뒤집어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 탓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이젠 이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벼른다. 이 중 엄희준 검사를 지목해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공격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0620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 유·무죄를 예상할 때 한 전 총리 사례를 떠올린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는 이후 법정에서 태도를 바꿔 “정치자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 결과 1심에선 한 전 총리의 무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검찰의 항변이 먹히면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정에서 말을 바꿨어도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그 사이 법이 달라졌다. 검찰에서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이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꾼 구조는 한 전 총리 때와 흡사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을 잃는 게 바뀐 형사소송법이다. 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한 전 총리 재판 이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과거 진술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설명한다. 검찰이 다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 대표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과 이 대표의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지사가 누구인가. 이 대표의 도지사 선거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연정’부지사였던 명칭을 ‘평화’부지사로 바꿔가며 2인자 자리에 올랐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가까워 이해찬-이재명 교감의 상징으로 조명받았다.
이 전 부지사의 죄는 대북 송금 외에도 많다. 1억원 넘는 뇌물을 받았고,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몰랐다 해도 2인자의 비리가 드러난 만큼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도 법원을 협박하고 언론을 폄훼하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의식한 언행으로 판단된다.
독일 출신 정치학자 얀-베르너 뮐러는 포퓰리스트의 정치 모델이 “시민을 최대한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주의 공부』). 제1당 대표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회를 반목의 길로 끌고 가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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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한 정부·야당 적반하장식 대응

폭주하는 야당의 자신감 기저에는 염치없는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깔려 있다. 휘하의 병사가 무모한 수색 명령에 참변을 당했는데도 당당하게 주호주 대사에 부임한 이종섭 전 장관이 대표적이다.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처럼 진행된 군의 이첩 자료 회수의 진상은 참사 1년이 되도록 오리무중이다. 오죽 답답하면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하는 수사전문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에 온 신경을 집중할까.
낙장불입 위반은 반칙이다. 우겨 봐야 싸움만 커진다. 이미 엎질러진 일이라 해도 분탕질로 넘기려 해선 곤란하다. 야당의 포퓰리즘도, 여권의 바보 흉내도 제 발등 찍기로 귀결될 뿐이다.

강주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