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8곳 지정…尹 "이전·창업 기업 파격 인센티브"

[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지방시대 대표 정책"이라며 이날 확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경북 등 총 8개 광역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 창립자인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전국 31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5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 또한 현행 6백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은 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 감면할 것과, 본사를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은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신설 및 증설 사업장에 대해서도 75%를 감면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재정 지원을 비롯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도 인재를 기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지정되는 8개 기회발전특구의 투자 규모가 총 40조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구 지정안을 발표하고, 투자기업과 시도지사들은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업 상속 공제를 포함한 세법 개정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 후속 조치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원한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모도 확대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사회 성장 잠재력의 구조적인 저하와 저출생 문제,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이 모두 수도권 일극주의와 매우 밀접히 관련이 있다"면서 "이를 풀어내기 위한 방식은 단순히 나눠주는 것이 아닌 기회발전특구처럼 혁신 거점을 늘려가는 방식이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 2조원 미만 기업으로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가 종료된 후,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특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격려했다.

협약식에는 경북(에코프로), 전남(포스코퓨처엠), 전북(효성첨단소재), 대구(엘앤에프), 대전(리가켐바이오), 경남(SK오션플랜트), 부산(코스콤), 제주(한화시스템) 등 8개 시·도지사와 앵커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