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신조약에…정부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초강수

NSC서 북러 협정문 검토…정부 성명 발표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 총 1402개로 확대

북한은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장 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실장은 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강화에 대응해 독자 제재도 추가하기로 했다. 장 실장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서명한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