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규탄…우크라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

"국제사회 책임 저버린 궤변, 어불성설"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더욱 강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장 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현재까지 나온 북·러 간 협의 내용과 이날 오전 공개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문안 등을 분석, 평가해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서명한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강화에 대응해 독자 제재도 추가하기로 했다.

장 실장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